법령 도로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53275, 58393(병합)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0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6, 2002. 9. 19.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도로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공1997.2.1.(27),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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